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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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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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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단27353
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
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진폐증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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